2026년 개편 배경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은 뒤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변하지 않아 ‘중복 수급’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제도가 바뀝니다. 기초연금을 월 최대 약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줬다 뺏는’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 노인들의 실질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중복 수급 조건-누가 대상인가
2026년 이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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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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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구가 소득·재산 기준 등 기존 생계급여 선정요건을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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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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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요건 충족 — 65세 이상 + 소득/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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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며, 소득·재산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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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특히 생계급여 수급 노인을 우선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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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 방식 변화로 인해 삭감 구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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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기초연금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포함했고,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었지만, 2026년 개편에서 이 삭감 구조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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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지급받는 ‘실질 중복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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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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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계급여 수급자 · 만 65세 이상 인 노인이 자동으로 중복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재산) 및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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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이 예정된 정책이며, 실제 지급 시점, 소득 인정 방식,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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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은 별도이며, 생계급여·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부터 기초연금 월액 인상과 생계급여 삭감 구조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줄지 않아 — 기초연금 + 생계급여 중복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중복 수급이 되려면 기존 생계급여 수급 조건과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